2025년 하반기부터 금융, 복지, 세제 등 다양한 제도들이 새롭게 시행됩니다. 특히 예금보호 한도 상향, 스트레스 DSR 전면 적용,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등은 우리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제도들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하반기 달라지는 주요 정책 중에서 꼭 알아야 할 금융·세제 변화 3가지를 핵심 위주로 정리해 드립니다.
1. 예금보호 한도 5000만 원 → 1억 원 확대
2025년 9월 1일부터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권 등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예금보호 한도가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예금보험공사에 의해 보장되는 예금자 보호 범위가 두 배로 넓어지며, 금융소비자의 자산 안정성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조치는 일반 예금뿐 아니라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등 별도 보호 항목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은행에 7000만 원을 예치했을 경우 5000만 원까지만 보호받을 수 있었지만, 9월부터는 전액(1억 원까지) 보장이 가능해집니다.
이는 최근 고금리와 경기 불확실성으로 인해 개인들이 다수 금융기관에 자산을 분산하는 현상이 늘어난 데 따른 조치입니다. 특히 고령자, 자영업자, 퇴직 준비자 등 안전한 자산 운용을 선호하는 계층에 큰 혜택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예금보호 한도는 1인 기준으로 금융회사별로 적용되며, 하나의 금융기관 내 여러 상품에 가입하더라도 총합 기준이라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2. 3단계 스트레스 DSR 전면 시행
2025년 7월 1일부터는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적용됩니다. 기존에는 실제 금리 기준으로 DSR을 산정했지만, 이제는 여기에 1.5%의 스트레스 금리를 더해 더 보수적으로 대출 가능 한도를 산정하게 됩니다.
DSR이란 1년간 상환해야 하는 원리금 합계를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로, 예를 들어 연소득이 8000만 원인 사람이 연 3000만 원을 상환하면 DSR은 37.5%입니다. 스트레스 DSR은 여기에 금리 변동 리스크를 감안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대출금리가 4%라면, 스트레스 DSR은 5.5%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이번 조치는 가계부채의 안정성과 대출 상환능력 검증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고정금리보다는 변동금리 대출자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지방 주택담보대출에는 2025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0.75%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되어 다소 완화됩니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금리 상승에 따른 충격을 사전에 방지하고, 가계 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실수요자나 생애 첫 주택 구입자들은 DSR 적용 기준에 따라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으므로, 사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대출 계획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수영장·헬스장 이용료 신용카드 공제 적용
2025년 7월부터는 수영장, 체력단련장(헬스장) 등의 이용료를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경우, 소득공제 30%가 적용됩니다. 대상은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이며, 실질적으로 운동 비용에 대한 세제 혜택이 생기는 셈입니다.
기존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일반 소비에 대해 공제율이 15~30% 정도였고, 특정 항목에 대한 추가 혜택은 제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인해 건강 증진을 위한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가 강화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월 10만 원의 헬스장 이용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연간 120만 원을 지출했다면, 30%인 36만 원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환급 효과는 소득에 따라 다르지만, 실질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국민의 건강 활동을 장려하고, 코로나 이후 위축된 실내 체육시설의 활성화를 동시에 꾀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선 카드 결제 내역이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므로, 이용 시에는 가능한 한 사업자 등록된 시설에서 정식 결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 금융과 생활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제도들이 대거 개편됩니다. 예금보호 한도가 1억 원으로 상향되고, 대출에는 스트레스 DSR이 본격 도입되며, 건강 관련 소비에는 세제 혜택까지 확대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제도 개선이 아닌, 우리의 자산 운용과 소비 패턴에도 실질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미리미리 제도 내용을 숙지하고 나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준비해 보세요.